7 Aug 2026, 07:49 UTC301 views1 reactionsread 7 August 2026 [성명] 농업·농촌·농민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이 가속화 되도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농업을 통상협상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선언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 책임,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으로 대응하는 ‘물가 중심 농정’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는 정부의 CPTPP가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성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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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g 2026, 07:19 UTC471 views4 reactionsread 7 August 2026 [성명]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소리만 요란한 ‘빈약한 개편’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지난 3일 발표되었다. 두 차례의 국민 대토론회까지 열고, 대통령이 나서 ‘보유세 강화’를 외쳤지만, 이번 개편안은 조세 정상화와 투기 근절의 원칙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
물론 평가할 대목이 없지는 않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을 낮추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인 것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부 상향한 것은, 주택은 사는 곳이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는 정의당의 일관된 원칙과 방향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외의 내용들은 이 원칙과 모두 어긋난다.
첫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4천만원) 초과에서 14억 원(시가 20억 3천만원) 초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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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g 2026, 06:00 UTC591 views6 reactionsread 7 August 2026 [성명] 김성환 장관은 홍천 양수발전소 백지화를 분명히 밝혀라
내일(8월 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홍천 풍천리 주민들의 최종 면담이 열린다. 지난 7월 4일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스스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 "애초에 안 했어야 할 지역"이라고 인정하며 한 달간 절차적 위법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한 달이 내일로 끝난다.
정부가 이미 사업의 근본적 결함을 인정한 이상, 남은 것은 결단뿐이다. 그런데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도 법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을 잣대 삼아 책임을 거부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공익성과 환경 영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실용이며, 그 권한과 책무는 정부에 주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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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g 2026, 04:16 UTC888 views4 reactionsread 7 August 2026 Photo
🔥 영화 <남태령> 공동체 상영회 예매 진행 중!
한여름 밤, 차가웠지만 뜨거웠던 그 겨울 ‘남태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영 후에 김현지 감독, 야생맘마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준비되어있습니다.
🗓 8월 13일(목) 오후 7시 30분
📍 아트나인 0관(이수역 7번 출구)
💁🏻 관람료 9,000원
🔗 예매: https://forms.gle/4Jcn5M4SJvrHW58VA
혼자 오셔도 나갈 땐 다 같이 동지가 되어 나가는 신기한 상영회!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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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Jul 2026, 08:16 UTC≈1,250 views10 reactionsread 7 August 2026 Photo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상영회와 감독과의 GV에 초대합니다.
'어른 김장하'로 깊은 울림을 전했던 김현지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은 차가운 고갯길에서 동짓날 밤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 성소수자, 2030 여성과 이름 없는 수많은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와 서로의 동지가 되었던 그 뜨거운 기록입니다.
영화 <남태령>은 거창한 영웅주의에 기대지 않고, 서로를 경청하고 연민하며 타인과의 벽을 허물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남태령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광장에서 뜨겁게 분출되었던 연대와 투쟁의 열기, 서로의 손을 놓지 않던 '남태령의 정신'이 어느덧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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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Jul 2026, 04:54 UTC≈1,440 views7 reactionsread 7 August 2026 [성명] 피로 쓴 노동규제 풀어 젖히는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기어이 메가특구를 ‘자본가 특구’로 만들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고한 ‘메가특구 특별법’의 내용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민의힘 정부도 감히 건들지 못했던 노동 규제들을 민주당 정부가 풀겠다는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특별법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것,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와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다. 파견노동 억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법정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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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Jul 2026, 01:23 UTC663 views4 reactionsread 7 August 2026 Photo
[성명] 두 번의 부동산 대토론회, 조세 정상화와 투기근절을 결단할 시간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7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두 차례에 걸쳐 13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이번 개편은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구상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과세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는 방향이다. 이는 주택을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는 강력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문제는 함께 논의되는 세 가지다. 첫째, 초고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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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ul 2026, 05:40 UTC642 viewsread 7 August 2026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요구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4y8cBK4CThvq4VEIz0b5ePKa9YQ6YZJ5GomgK4tbM376Gpg/viewform
29 Jul 2026, 05:03 UTC612 views4 reactionsread 7 August 2026 Photo
백 년입니다.
홍천 풍천리의 잣나무가 지금의 키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꼽은 1,800헥타르. 국내에서 가장 큰 잣나무 숲입니다.
그 백 년을 84개월이면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잣나무 11만 그루가 잘려 나가고, 51가구가 물에 잠기거나 정든 집을 떠납니다. 전기는 수도권에서 씁니다. 숲과 집은 강원에서 내놓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치르는 비용을, 왜 늘 같은 곳이 치러야 하는지 묻습니다.
주민들은 2019년부터 680번 넘게 거리에 섰습니다. 이제 음악가 14팀이 그 손을 마주 잡으러 청와대 앞에 섭니다.
〈베어지기 전에 풍천리〉
• 8월 1일(토) 오후 1시~8시
•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
• 관람료 없이, 예매 없이 누구나
• 한여름 야외 공연입니다. 물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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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ul 2026, 07:51 UTC720 views8 reactionsread 7 August 2026 [성명] 개헌 논의 제대로 하려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부터 닫아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로드맵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런 발언은 기껏 시작된 개헌 논의를 단숨에 좌초시킬 수도 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87년 개헌 이후 40년이 되는 해이자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것과 논의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조 의장은 지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을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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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ul 2026, 06:55 UTC830 views3 reactionsread 7 August 2026 [성명]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자 취업심사, ‘처리 연기’ 아니라 ‘취업 제한’이 답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취업심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동조 확신범, 적십자 정신의 반대자는 ‘처리 연기’가 아니라 ‘취업 제한’ 의결이 정답이다.
인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반대하며, 건강보험 체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한 자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가슴으로는 윤석열을 이해한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인간 존엄성 존중을 핵심 정신으로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이 되는 것은 대표적 인도주의 기관으로서 대한적십자사의 121년 역사에 대한 모욕이다.
전임 회장이 각종 논란 끝에 사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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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ul 2026, 05:13 UTC601 views2 reactionsread 7 August 2026 [내 표 그대로 의석으로! - 2026 지방선거가 남긴 선거개혁 과제 연재]
비용·시간 다 절약... 이렇게 좋은 걸, 공직선거엔 왜 적용 안 할까?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에서 제9회 지방선거가 남긴 문제와 과제들에 관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가 선호투표제의 의미와 효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 의회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은 1명만을 무조건 당선시키는 '다수대표제'는 가장 낡은 선거제도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만 의회 선거를 하는 나라는 OECD 38개국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밖에 없다. 프랑스는 이 나라들처럼 '소선거구제'지만 결선투표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하원도 '소선거구제'지만 선호투표로 진행된다.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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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the 12 most recent of 20 posts we hold for @justicekr. View and reaction counts are the latest single reading for each post, not a live figure, and a recent post is still accumulating both. A view count marked ≈ was rounded by Telegram before we ever saw it — t.me prints views in full below 1,000 and to three significant figures above, so ≈1,200,000 means somewhere between 1,150,000 and 1,249,999. Unmarked counts are exact. Text is reproduced from the public post preview and truncated for length.